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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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다가 피고소인 OOO이 하이힐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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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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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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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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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28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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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30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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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39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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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2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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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0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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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34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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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92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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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04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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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3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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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44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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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5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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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7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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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06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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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2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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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