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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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OOO을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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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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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10월]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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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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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34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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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91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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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04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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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3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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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44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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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3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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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7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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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06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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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2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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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89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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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93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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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679 |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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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28 |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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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78 |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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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