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2019-09-3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40 |
| 11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957 |
| 1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166 |
| 11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653 |
| 110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30 | 1875 |
| 109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11 | 950 |
| 10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1395 |
| 107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5-19 | 2978 |
| 106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1615 |
| 10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1590 |
| 10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1798 |
| 10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205 |
| 102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1528 |
| 101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106 |
| 100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2019-09-30 | 2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