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2019-09-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OO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0-29 | 882 |
| 137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276 |
| 13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2 | 862 |
| 135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112 |
| 134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305 |
| 13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147 |
| 13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24 |
| 13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942 |
| 13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682 |
| 1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028 |
| 12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1373 |
| 127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1824 |
| 126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1689 |
| 12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1494 |
| 124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1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