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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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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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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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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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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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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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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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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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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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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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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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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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33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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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44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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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25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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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37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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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306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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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52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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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