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6-01-1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성범죄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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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6504 |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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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2196 |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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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309 |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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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934 |
| 19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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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534 |
| 19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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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2660 |
| 19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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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 2551 |
| 18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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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2474 |
| 18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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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2443 |
| 187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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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 2774 |
| 1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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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 4953 |
| 185 | 기소유예 |
★ 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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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 3216 |
| 184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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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778 |
| 183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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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588 |
| 182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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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