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으며,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의자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19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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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02 |
1818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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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66 |
181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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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96 |
181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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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28 |
181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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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308 |
181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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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04 |
181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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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77 |
181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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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53 |
1811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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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76 |
181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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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41 |
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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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93 |
18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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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63 |
180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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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04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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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11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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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