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집행유예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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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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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성범죄, 협박범죄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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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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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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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963 |
|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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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41 |
|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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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65 |
|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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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88 |
| 1473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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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906 |
|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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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15 |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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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37 |
| 147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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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9 |
| 146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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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7 |
| 146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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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6 |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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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7 |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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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9 |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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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5 |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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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77 |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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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