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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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000원, 미화 약 30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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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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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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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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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81 |
| 38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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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55 |
| 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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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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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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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571 |
|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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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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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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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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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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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79 |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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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93 |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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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55 |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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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2 |
| 2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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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45 |
| 26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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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24 |
| 25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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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