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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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경기도 OO모텔에서 약 15분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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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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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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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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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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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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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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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16 |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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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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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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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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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