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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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경기도 OO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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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들과 경합된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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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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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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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963 |
|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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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41 |
|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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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65 |
|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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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88 |
| 1473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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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906 |
|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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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15 |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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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37 |
| 147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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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9 |
| 146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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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7 |
| 146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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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6 |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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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7 |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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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9 |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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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5 |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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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77 |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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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