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강간
집행유예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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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강원 춘천시 OOO펜션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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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현역 군인이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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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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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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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24 |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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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35 |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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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25 |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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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4 |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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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50 |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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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22 |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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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26 |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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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37 |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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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4 |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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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11 |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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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4 |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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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4 |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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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8 |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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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4 |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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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