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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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29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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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2829 |
| 2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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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2888 |
| 2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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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393 |
| 26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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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70 |
| 25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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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366 |
| 2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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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078 |
| 2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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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2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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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1799 |
| 21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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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255 |
| 20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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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2679 |
| 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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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2467 |
| 18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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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 2660 |
| 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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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965 |
| 16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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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18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