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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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6504 |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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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2196 |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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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309 |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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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933 |
| 19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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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534 |
| 19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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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2660 |
| 19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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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 2551 |
| 18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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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2474 |
| 18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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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2443 |
| 187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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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 2774 |
| 1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2-29 | 4953 |
| 185 | 기소유예 |
★ 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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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 3216 |
| 184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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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778 |
| 183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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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588 |
| 182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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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