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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조OO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조OO, 김OO 등은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의뢰인은 2007. 7.경부터 수십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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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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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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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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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25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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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35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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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25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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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4 |
32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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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51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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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22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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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27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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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38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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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5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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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12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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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4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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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4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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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8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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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5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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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