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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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노래방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7.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가 피의자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한 팔로 고소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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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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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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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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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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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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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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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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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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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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