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절도
기소유예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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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9. 2.경 경기도 구두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절취하였고, OO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블라우스 1벌을 절취하였으며, 동일 백화점 다른 의류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자켓 1벌을 절취하여 총 약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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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특수절도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들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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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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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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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8 |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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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9 |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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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2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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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31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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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11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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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91 |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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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40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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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10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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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54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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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1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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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64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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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4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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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44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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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7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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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