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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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국민연금공단 및 OO병원 등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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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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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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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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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53 |
| 76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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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58 |
| 75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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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931 |
| 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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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937 |
| 73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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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598 |
| 7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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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575 |
| 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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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789 |
| 7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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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183 |
| 69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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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2 |
| 68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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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886 |
| 6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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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08 |
| 66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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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956 |
| 65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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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2 |
| 6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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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1 |
| 6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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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