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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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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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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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835 |
75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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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92 |
7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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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05 |
73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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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64 |
72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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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38 |
71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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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13 |
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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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45 |
6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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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990 |
6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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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01 |
6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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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69 |
6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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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00 |
6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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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7 |
64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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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31 |
63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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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53 |
62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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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