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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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 주거지로 이삿짐을 옮겨준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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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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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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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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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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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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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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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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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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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1 |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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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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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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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39 |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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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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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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