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2019-09-04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회사에 찾아가겠다. 개망신을 당해봐야지", "한번 쪽팔려봐라. 이미 니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난 이제 부끄러운 거 모른다. 나 열받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니 과거 다 말하게 하지 말고. 너 일 못하게 하려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고" 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박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크게 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시켰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1569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012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713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040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5 | 1021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
2019-09-25 | 1847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1805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1290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9-24 | 1048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9-09-24 | 1004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4 | 1335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
2019-09-23 | 1629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3 | 1144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036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10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