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2019-09-04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 부산에서 고소인의 목을 할퀴고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시켰습니다.
_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88 |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129 |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192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31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
2019-09-30 | 1311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091 |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6 | 1940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6 | 1710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454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891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26 | 1664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9-26 | 1805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544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898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7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