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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9. 3.경 부산에서 고소인의 목을 할퀴고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시켰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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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69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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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12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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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13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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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0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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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21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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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47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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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04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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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90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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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8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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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4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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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5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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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29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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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4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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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6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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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