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강제추행
중재합의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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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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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재합의로 종결시킨 이례적인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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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5학기 휴학-중재합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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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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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8 |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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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9 |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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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2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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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31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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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11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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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91 |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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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40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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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10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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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54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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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1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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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64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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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4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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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44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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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7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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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