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강제추행
중재합의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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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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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재합의로 종결시킨 이례적인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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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5학기 휴학-중재합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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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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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69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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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12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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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13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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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0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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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21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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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47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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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04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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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90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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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8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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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4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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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5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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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29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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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4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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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6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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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