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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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집에서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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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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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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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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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21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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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47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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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03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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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90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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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8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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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3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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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5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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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29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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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4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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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6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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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8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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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97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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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9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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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1 |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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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