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1-03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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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213 |
| 41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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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948 |
| 4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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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926 |
| 39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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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4601 |
| 38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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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 37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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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991 |
| 36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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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939 |
| 35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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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364 |
| 34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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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050 |
| 33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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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3018 |
| 32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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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3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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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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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29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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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2810 |
| 2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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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28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