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1-03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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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6504 |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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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2196 |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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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309 |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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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933 |
| 19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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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534 |
| 19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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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2660 |
| 19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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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 2550 |
| 18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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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2474 |
| 18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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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2443 |
| 187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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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 2774 |
| 1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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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 4953 |
| 185 | 기소유예 |
★ 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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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 3216 |
| 184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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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778 |
| 183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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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588 |
| 182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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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