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2019. 2.경 경기도 구두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절취하였고, OO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블라우스 1벌을 절취하였으며, 동일 백화점 다른 의류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자켓 1벌을 절취하여 총 약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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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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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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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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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69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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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12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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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13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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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0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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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21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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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47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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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04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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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90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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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8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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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4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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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5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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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29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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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4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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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6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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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