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2.경 부산 아파트에서 고소인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후려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의 양손을 결박한 채 고소인을 끌고 다녔으며, 고소인을 침대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1569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012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714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040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5 | 1021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
2019-09-25 | 1847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1805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1290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9-24 | 1048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9-09-24 | 1005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4 | 1335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
2019-09-23 | 1629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3 | 1144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036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