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요
무죄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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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경산시 성암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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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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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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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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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34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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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305 |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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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00 |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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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84 |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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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98 |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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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90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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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40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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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46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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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41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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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14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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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17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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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119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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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75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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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9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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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