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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O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여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여자화장실쪽에서 나오다가 피해여성과 마주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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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34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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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305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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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00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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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84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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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98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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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90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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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40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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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46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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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41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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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14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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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17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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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119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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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75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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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9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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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