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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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O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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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여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여자화장실쪽에서 나오다가 피해여성과 마주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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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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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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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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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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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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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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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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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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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56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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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26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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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1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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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67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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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845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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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042 |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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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159 |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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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991 |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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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8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