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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OO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액수 미상을 수수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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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성매매를 한 남성이 아니라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여성 사건으로 다른사건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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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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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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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34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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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305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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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00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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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84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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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98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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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90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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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40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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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46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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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41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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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14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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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17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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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119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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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75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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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9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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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