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9.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차된 OOO차량 내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해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1356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976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861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
2019-09-04 | 1052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03 | 1167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03 | 1002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9-02 | 886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
2019-09-02 | 739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30 | 1205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
2019-08-30 | 1749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8-30 | 1045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8-30 | 1067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2105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
2019-08-14 | 2911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8-14 |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