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8-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차된 OOO차량 내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해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9-19 | 1134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19 | 1305 |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18 | 1600 |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9-18 | 1684 |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9-17 | 1198 |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17 | 1490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9-09 | 1040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06 | 1346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
2019-09-06 | 941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06 | 914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
2019-09-06 | 917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06 | 1119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05 | 975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
2019-09-05 | 969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05 | 10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