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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와 투숙한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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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03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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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2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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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2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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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590 |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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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6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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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107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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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7 |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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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1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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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56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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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94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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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39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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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1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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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21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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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129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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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