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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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성남시 수정구 OO모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OOO에게 화대비로 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초기 죄명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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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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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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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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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86 |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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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72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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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24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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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22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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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6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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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896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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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4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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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099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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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3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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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54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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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21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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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36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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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64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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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843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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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0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