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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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8.경 대전 유성구 OO모텔에서 피고소인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면서 팔과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억압한 후에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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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신청되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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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4)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합의금수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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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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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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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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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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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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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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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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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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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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