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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OO회사 앞 노상에서 O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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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82 |
137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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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276 |
13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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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862 |
135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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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112 |
134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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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304 |
13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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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47 |
13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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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23 |
13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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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42 |
13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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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682 |
1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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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27 |
12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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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373 |
127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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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823 |
126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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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88 |
12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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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493 |
124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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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