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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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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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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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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9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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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8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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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61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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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76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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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1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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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7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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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17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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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37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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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8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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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802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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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9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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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00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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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8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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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92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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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