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526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1501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796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941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193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1582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982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348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019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1956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8-12 | 1053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08-12 | 881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8 | 1097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08 | 1940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8-05 |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