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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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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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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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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9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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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8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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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61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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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76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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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1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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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7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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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17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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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37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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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8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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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802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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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9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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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00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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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8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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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92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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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