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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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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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강제추행죄로 1심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징역 8월형을 선고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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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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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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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26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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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1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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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796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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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1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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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3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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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2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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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2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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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48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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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19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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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7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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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53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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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881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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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097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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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941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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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