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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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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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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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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20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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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174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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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323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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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844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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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767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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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036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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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098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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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7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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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50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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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400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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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58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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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54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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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07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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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44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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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