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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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어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등을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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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1심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징역 8월형을 선고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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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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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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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19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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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173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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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318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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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842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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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766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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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032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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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097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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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4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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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47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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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397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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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55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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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50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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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05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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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41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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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