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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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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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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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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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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9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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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8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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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61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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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76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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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1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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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7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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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17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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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37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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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8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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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802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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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9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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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00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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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8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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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92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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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