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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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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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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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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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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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19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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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173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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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318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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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842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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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766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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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032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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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096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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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4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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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47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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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397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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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55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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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50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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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04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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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41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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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