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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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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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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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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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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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26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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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1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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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796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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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1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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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3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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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2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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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2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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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48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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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19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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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6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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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53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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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881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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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097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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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941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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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