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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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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26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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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1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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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796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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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1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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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3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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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2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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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2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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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48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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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19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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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6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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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53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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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881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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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097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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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940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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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127 |